'경제 공약' 경쟁…청년실업·일자리·저성장 해법 격돌
새누리, 기업 구조조정 촉진
우량 벤처 M&A 활성화 제시
더민주, 양극화 해소로 내수 확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 유승호/이태훈 기자 ] 4·13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경제 공약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영입 후 1~2호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출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맞서 ‘국민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투자하는 기업이 채용하게 돼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 △규제 정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보증제도 활용 △우량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적자를 내고 있거나 앞으로도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채용할 수 없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장래성이 없는 기업은 줄이고 신성장 산업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민주의 청년 구직수당 공약에 대해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이 우량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계열사를 둘 경우 지분 100%를 소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0% 이상만 소유하면 되도록 해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또 저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한 공약으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영주권 부여 확대 △이중국적제도 확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외국인과 해외 동포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런 정책 수단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3% 이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민주는 국민경제상황실 발족식을 열고 △미래형 신산업 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 플랜(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가계부채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불평등을 해소해 내수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늘리며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 주장도 되풀이했다. 최 실장은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 투자가 늘었느냐”며 “투자는 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축적됐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공약이 대기업을 규제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 되고 불공정 경쟁은 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절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생긴다”고 반박했다.
유승호/이태훈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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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기업 구조조정 촉진
우량 벤처 M&A 활성화 제시
더민주, 양극화 해소로 내수 확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 유승호/이태훈 기자 ] 4·13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경제 공약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강봉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영입 후 1~2호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출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맞서 ‘국민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투자하는 기업이 채용하게 돼 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 구조조정 촉진 △규제 정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보증제도 활용 △우량 벤처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적자를 내고 있거나 앞으로도 적자를 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채용할 수 없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장래성이 없는 기업은 줄이고 신성장 산업에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민주의 청년 구직수당 공약에 대해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이 우량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계열사를 둘 경우 지분 100%를 소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0% 이상만 소유하면 되도록 해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또 저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한 공약으로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영주권 부여 확대 △이중국적제도 확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외국인과 해외 동포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런 정책 수단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3% 이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민주는 국민경제상황실 발족식을 열고 △미래형 신산업 정책 △양극화 해소를 위한 777 플랜(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가계부채 해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운열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장은 “불평등을 해소해 내수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늘리며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 주장도 되풀이했다. 최 실장은 “법인세를 낮추고 기업 투자가 늘었느냐”며 “투자는 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축적됐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공약이 대기업을 규제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새누리당의 비판에 대해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 되고 불공정 경쟁은 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적절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생긴다”고 반박했다.
유승호/이태훈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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