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4] 새누리 10번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반시장주의적 입법 막겠다"

비례대표 후보에게 듣는다 (3)

"포퓰리즘은 경제에 부담…규제개혁 선봉장 되겠다"


[ 박종필 기자 ] “반(反)시장주의적인 입법과 주장에 대항해 명쾌한 논리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인 10번을 받은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사진)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의원입법 과정에서 양산되는 불량 입법 때문에 시장 원리에 반하는 규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무성 대표의 경제 교사로 알려진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김 대표의 추천으로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취임한 뒤 경제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 홍익대 경영대 교수인 그는 대학 학부생의 경제학 입문서인 맨큐의 경제학 역자로 잘 알려졌다.

김 원장은 “현역 의원이 되면 정책전문가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초선 비례대표지만 지난해부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 운영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어 어색하지 않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 가장 ?문제로 시장 원리를 벗어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을 꼽았다.

그는 “시장경제 원리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돼야 하는데 면세점 사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 넘쳐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포퓰리즘은 결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며 “당의 5대 공약 중 규제 개혁을 내세운 것도 제가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더민주의) 고용할당제는 소비에트 계획경제에도 없는 논리”라며 “소득 주도 성장론 역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월급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업의 사적 자치영역인 투자와 배당 등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성장의 과실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수 있는 ‘일자리 중심 성장론’이 더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20대 국회에 진출하더라도 여의도연구원 원장직은 충실히 하고 싶다”며 “정당 부설 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당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설이 현행법상 불가능한데 이를 개정해 정치아카데미 과정을 시민에게 제공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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