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온라인 로스쿨 도입"…교육부 "정원 더이상 못 늘려"

[ 박동휘 / 박상용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00명으로 제한된 로스쿨 정원을 늘리긴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실제 도입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방송대는 30일 대학로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설립 및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직장인도 틈틈이 공부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졸업 정원제, 유급제 등을 결합해 ‘방송대 출신 변호사’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졸업생 실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복안까지 내놨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방송대와 협의조차 한 적이 없다”며 즉각 해명 자료를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등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작년 기준으로 61.1%에 불과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증원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원을 늘리면 합격률이 더 떨어져 ‘로스쿨 낭인’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방송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다양한 계층에서 법조인을 양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로스쿨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송대가 발표한 계획안은 입학 요건을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법학학점 35학점 이수자’로만 제한을 둬 더 다양한 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동휘/박상용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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