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더민주 "건강보험 보장률 80%로 확대"

지역 가입자 부과기준

'소득중심' 개편안 논란


[ 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80%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역가입자는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전반을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기 어렵다”며 “보험료 납부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보료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기준에 따라 차등 결정돼 가입자의 불만이 많다.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다만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나 임대·사업 소득과 같은 종합소득이 모두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소득 단일 부과체계로 바꾸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