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동일노동 동일임금" vs 더민주 "원금 2배 주는 국채 도입"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4·13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의 하위권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시간당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연평균 8~9%씩 올리면 4년 안에 시간당 9000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야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함에 따라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임금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재형저축채권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탔?후 20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 3.5% 금리를 보장받아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놓은 것은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강봉균 위원장은 “소득분배 악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며 “소득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금을 통한 분배 개선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중산층의 하위권 수준’을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로 잡았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계소득 순위 25~75%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가 가계소득 순위 75%에 도달하는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적게는 시간당 8000원에서 최대 9000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근로장려세제로 지원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가로 1조6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앞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임금을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20대 국회에선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민주는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에 정규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선 임금과 처우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의 재형저축채권 공약은 국가 채무 부담을 늘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형저축채권은 20년 보유를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연 3.5%의 수익을 보장하는 채권이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2%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현재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1인당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 유승호 기자 ]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4·13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의 하위권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시간당 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간당 6030원인 최저임금을 연평균 8~9%씩 올리면 4년 안에 시간당 9000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여야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함에 따라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임금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재형저축채권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탔?후 20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연 3.5% 금리를 보장받아 원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놓은 것은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강봉균 위원장은 “소득분배 악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며 “소득 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금을 통한 분배 개선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중산층의 하위권 수준’을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로 잡았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계소득 순위 25~75%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것을 고려하면 최저생계비가 가계소득 순위 75%에 도달하는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적게는 시간당 8000원에서 최대 9000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근로장려세제로 지원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가로 1조6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앞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임금을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20대 국회에선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민주는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에 정규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동일한 노동에 대해선 임금과 처우의 차별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의 재형저축채권 공약은 국가 채무 부담을 늘릴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형저축채권은 20년 보유를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연 3.5%의 수익을 보장하는 채권이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2%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민주는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현재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1인당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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