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레저세' 공약에…홍윤식 장관 "증세 안된다"

"일자리 만들면 세입 따라와…연내 주민번호 변경 허용"


[ 강경민 기자 ]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기본적으로 증세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활력을 회복해 자연스럽게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게 세원을 발굴하려는 노력은 고무적이나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나온 것에 대해 처음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활력을 회복하면 세입은 자연히 따라온다”고 지적했다.

올해 안에 국민이 스스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주민번호 변경을 금지한 법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 내년 말까지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홍 장관은 “국민 불편을 고려할 때 절대 늦출 사안이 아니므로 이른 시일 안에 제도 개선을 준비?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만 변경할 수 있게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낡고 보안성이 취약해 위·변조 우려가 커진 주민등록증은 재질과 보안 요소를 보강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을 전면 교체할 때 2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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