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새누리당의 양적완화, 현행법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5일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이 제기한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혀 적합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상황실장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서 "기업구조조정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들이는 방식의 한국판 양적완화가 적절한 대안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상황실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바 있다.

그는 "(현행법상)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할 수가 없다"며 "인수하려면 정부가 보증을 서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상황실장은 "양적완화는 더는 금리를 통해 통화정책을 조율할 수 없을 때 마지막 극약처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아직 우리는 1.5%의 기준금리 여유가 있다"며 "통화정책만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복병이 가계부채"라면서 "돈만 풀면 결국은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누리당 강 위원장이 '증세 불가피론'을 편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법인세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며 "부가세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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