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차기 당 대표는 십자가를 메는 것. 메야 할 상황이면 메겠지만…” “피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 “경제민주화, 시대에 역행하고 경제 망하게 하는 것”)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서 가진 기자와 인터뷰에서다. 그는 “지금 경제민주화 주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차기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최근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채권 인수 등을 통한 양적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판세를 어떻게 보나.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선거 후반으로 가면 새누리당 지지세가 결집 할 것이다. 대구에서 선거가 잘못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후반으로 가면 표가 결집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신한다”
-단 한군데라고 내주면 박 대통령의 심장이 뚫리고 그러면 절단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대구에서 단 한 지역구에서라도 패배하면 언론에서 어떻게 쓰겠나.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고향에서 한물 갔다고 쓸 것 아닌가. 다른 지역에서 한두석 내주는 것 하고 대구에서 한두석 내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TK(대구·경북)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어려울 때 뭘 했나라고 비판한 적 있다. 왜 그랬나.
“박근혜 정부 초반 야당이 ‘태클’을 걸고 대선 불복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몸을 던져 들고 일어났다.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김진태(강원 춘천), 권성동 (강원도 강릉)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대구 의원 중 단 한명이라도 몸으로 막은 의원이 없었다. 대구 의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박 대통령 신세를 훨씬 더 많이 졌을 텐데도 뭘했나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개정안을 추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치적 잘잘못을 떠나 책임을 져야 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당연히 그만둬야 했다. 그런데 그만 안두고 버텼다. 이 과정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은 유 의원 편을 들었다. 대통령 편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근혜-비박 갈등이 많았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판단해서 했다. 공관위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물갈이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두 가지 기준으로 공천을 했다. 언론에서 비박 쳐내기라고 하는데 저성과자 가운데 친박도 많이 날아갔다. 비박 쳐내기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또 당의 정체성과 진로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에게 왜 공천을 줘야 하나. 유승민 의원은 헌법 1조를 들이대면서 박 대통령이 독재하는 것 처럼 얘기했다. 독재자에 항거한다고 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독재정권 하수인이냐?. 이재오 의원은 내가 원내대표 할 때 보니 단 한번도 정권을 위해 총을 쏜 적이 없다. 아군한테만 총을 쐈다. 2014년 2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 처리 과정에서 당론은 불참으로 정했다. 과반 표수가 안되록 해 개표를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 의원 혼자 투표했다. 당론을 거부한 것이다. 당의 정체성과 맞나 이거지…”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와 이재오 의원 지역구(서울 은평을)에 무공천했다.
“김 대표를 이해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 이중으로 손해봤다. 진보단체와 좌파로부터는 유승민·이재오 쳐냈다고 욕을 얻어먹었다. 김 대표가 ‘옥새 들고 부산 영도로 나르샤’ 하는 바람에 박 대통령을 열열하게 좋아하는 쪽에선 ‘이게 뭐냐…’라고 욕을 했다. 수도권에서 최근 새누리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친박 표현을 안하겠다고 했다.
“언론에서 친박-비박 가르니 문제다. 그 프레임에서 재단해서 보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 체제에서 당직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비박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꾸 그런식으로 분류하니 매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김 대표와 갈등 없다. 지금도 친하다. 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충성도)가 강한 친박이고. 김 대표는 로열티가 조금 떨어지는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한 울타리에 있다. 예전 친박-친이 나누듯이 친박-비박 나누다 보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억울한 피해를 본다. 독점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박 쳐내기 한다고 비판한다. 내가 김 대표를 쳐낼 이유 어디있나. 물론 이재오·정두언 의원 같은 사람을 비박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김무성·한선교 의원을 비박으로 분류하니 그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대통령을 욕하고 다니고 그러지는 안잖아. 이제 주류-비주류로 분류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가 총선 뒤 대표직을 그만둔다고 했다. 당내에서 차기는 최 의원이라는 얘기가 많다.
“총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당 대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선거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김 대표가 그만둔다는 것은 임기가 다 됐기 때문이다.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현재로선 총선에 전념하고 있다. 다음 당 대표 소명과 역할은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대표 임기(2년)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여권에서 확실한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과제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바탕 아래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다. 뚜렷한 당 대권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사명을 부여받는다.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잘되면 후보 개인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겠고, 실패하면 대표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평가를 받고 책임을 져야한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지만 스스로 먼저 하겠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보고 십자가를 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를 메야 할 상황이 온다면 충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 하지만 되도록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다”
-‘킹 메이커’냐, ‘킹’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박근혜 정권을 만들기 위해 10년 이상 열심히 했고, 정권 만들고 나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박근혜 정부 성공과 최경환 개인의 성공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종의 운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정권 재창출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한다. 당 대표가 됐든 평의원을 하든 간에…”
-국회선진화법과 노동개혁법 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20대 국회로 넘기면 도리가 아니다. 나라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 선진화법 문제 손을 봐야 한다. 19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선진화법 노동법을 처리하는게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있나.
“이번 총선에서 여당한테 힘을 몰아주면 야당도 ‘민심이 그게 아니 구나’할테다. 여당이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야당이 응해줄리 만무하다. 총선 결과에 달렸다.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원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한다.
“며칠 전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듯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복당 운운하는 것은 공천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복당 문제는 당헌 당규에 있다. 시·도당에서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에 올려 추인받도록 돼 있다. 현재 대구시당 당규에는 탈당한지 2년안에는 복당이 불가능 求鳴?돼 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 탈당한 후보들은 일반 무소속 출마자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의 양적완화를 주장했다.
“그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내가 경제 부총리 할때도 그 방식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 내가 부총리 일 때 기준금리가 4회에 걸쳐 1.5%까지 낮아졌다. 금리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소위 유동성 함정 때문이다. 돈을 푼다고 해서 돈이 돌지 않는다. 은행으로 다시 돌아온다. 필요한 부분을 ‘타켓’으로 정해 돈을 넣어줘야 한다. 부실채권과 가계대출 부분에 돈을 찔러 넣어주는 양적 완화는 필요하다. 무조건 왕창 풀어선 효과가 안나타난다. 대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부실채권과 좀비기업(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을 정리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 반대할 것이다. 한은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문제다”
-강 위원장이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세금을 거두는 양을 늘리는 의미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원 발굴을 많이 하는 등을 통해 세원 기반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가치세 인상도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내가 부총리 할 때 세수을 많이 확충했다.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복지에서 비효율적 부분을 정비하는게 맞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경제민주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경제민주화 주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에 경제민주화 개념이 있다. 그런 정신으로 충분히 해왔다.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과제 20개 중 17개를 완성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960년대~70년대 초)독일에서 공부할 때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그 뒤 각국이 이미 다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노력했고, 그 다음 새로운 잣대로 나온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는 경제민주화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김 대표는 독일에서 공부한 이후 세상변화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돼 있다. 김 대표가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수석할 때 독과점 체제였다. 그 뒤 개방이 돼 세계경쟁에 다 노출돼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기업하고 경쟁하지 국내 독과점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김 대표 생각은 아직까지도 우리 대기업이 독과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치와 독점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하자는 것은 경제 망하게 하는 길이다”
-김 대표는 10% 기득권을 해소하자고 한다.
“대기업들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지배구조와 독과점 문제는 많은 부분 해소되고 있다. 대기업 체제의 장점을 살려가야 한다. 김 대표의 주장은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개념인데, 비유하자면 닭에게 먹이를 자꾸 줘 알을 빼먹어야지 닭을 잡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닭을 잡아서 하룻저녁 파티하면 좋지만…. 난데없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다. 세상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김 대표는 ‘헌법에 있는 것도 모르느냐’는 얘기 말고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산=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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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서 가진 기자와 인터뷰에서다. 그는 “지금 경제민주화 주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차기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최근 한국은행의 산업은행 채권 인수 등을 통한 양적완화를 주장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판세를 어떻게 보나.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선거 후반으로 가면 새누리당 지지세가 결집 할 것이다. 대구에서 선거가 잘못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후반으로 가면 표가 결집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것으로 자신한다”
-단 한군데라고 내주면 박 대통령의 심장이 뚫리고 그러면 절단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대구에서 단 한 지역구에서라도 패배하면 언론에서 어떻게 쓰겠나.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고향에서 한물 갔다고 쓸 것 아닌가. 다른 지역에서 한두석 내주는 것 하고 대구에서 한두석 내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TK(대구·경북)의원들이 박근혜 정부 어려울 때 뭘 했나라고 비판한 적 있다. 왜 그랬나.
“박근혜 정부 초반 야당이 ‘태클’을 걸고 대선 불복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몸을 던져 들고 일어났다.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김진태(강원 춘천), 권성동 (강원도 강릉) 의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대구 의원 중 단 한명이라도 몸으로 막은 의원이 없었다. 대구 의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박 대통령 신세를 훨씬 더 많이 졌을 텐데도 뭘했나라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개정안을 추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치적 잘잘못을 떠나 책임을 져야 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당연히 그만둬야 했다. 그런데 그만 안두고 버텼다. 이 과정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은 유 의원 편을 들었다. 대통령 편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근혜-비박 갈등이 많았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판단해서 했다. 공관위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물갈이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에게 공천을 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두 가지 기준으로 공천을 했다. 언론에서 비박 쳐내기라고 하는데 저성과자 가운데 친박도 많이 날아갔다. 비박 쳐내기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또 당의 정체성과 진로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에게 왜 공천을 줘야 하나. 유승민 의원은 헌법 1조를 들이대면서 박 대통령이 독재하는 것 처럼 얘기했다. 독재자에 항거한다고 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독재정권 하수인이냐?. 이재오 의원은 내가 원내대표 할 때 보니 단 한번도 정권을 위해 총을 쏜 적이 없다. 아군한테만 총을 쐈다. 2014년 2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 처리 과정에서 당론은 불참으로 정했다. 과반 표수가 안되록 해 개표를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이 의원 혼자 투표했다. 당론을 거부한 것이다. 당의 정체성과 맞나 이거지…”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와 이재오 의원 지역구(서울 은평을)에 무공천했다.
“김 대표를 이해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 이중으로 손해봤다. 진보단체와 좌파로부터는 유승민·이재오 쳐냈다고 욕을 얻어먹었다. 김 대표가 ‘옥새 들고 부산 영도로 나르샤’ 하는 바람에 박 대통령을 열열하게 좋아하는 쪽에선 ‘이게 뭐냐…’라고 욕을 했다. 수도권에서 최근 새누리당 지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양쪽으로부터 다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친박 표현을 안하겠다고 했다.
“언론에서 친박-비박 가르니 문제다. 그 프레임에서 재단해서 보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김 대표 체제에서 당직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비박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꾸 그런식으로 분류하니 매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김 대표와 갈등 없다. 지금도 친하다. 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충성도)가 강한 친박이고. 김 대표는 로열티가 조금 떨어지는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한 울타리에 있다. 예전 친박-친이 나누듯이 친박-비박 나누다 보니 우리 같은 사람은 억울한 피해를 본다. 독점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박 쳐내기 한다고 비판한다. 내가 김 대표를 쳐낼 이유 어디있나. 물론 이재오·정두언 의원 같은 사람을 비박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김무성·한선교 의원을 비박으로 분류하니 그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대통령을 욕하고 다니고 그러지는 안잖아. 이제 주류-비주류로 분류해야 한다.”
-김무성 대표가 총선 뒤 대표직을 그만둔다고 했다. 당내에서 차기는 최 의원이라는 얘기가 많다.
“총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당 대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선거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김 대표가 그만둔다는 것은 임기가 다 됐기 때문이다.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현재로선 총선에 전념하고 있다. 다음 당 대표 소명과 역할은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대표 임기(2년)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대선을 치르는 것이다. 여권에서 확실한 차기 주자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과제는 박근혜 정부가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바탕 아래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이다. 뚜렷한 당 대권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사명을 부여받는다.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잘되면 후보 개인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겠고, 실패하면 대표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평가를 받고 책임을 져야한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자리다.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지만 스스로 먼저 하겠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보고 십자가를 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를 메야 할 상황이 온다면 충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 하지만 되도록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다”
-‘킹 메이커’냐, ‘킹’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박근혜 정권을 만들기 위해 10년 이상 열심히 했고, 정권 만들고 나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박근혜 정부 성공과 최경환 개인의 성공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종의 운명이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정권 재창출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한다. 당 대표가 됐든 평의원을 하든 간에…”
-국회선진화법과 노동개혁법 처리는 어떻게 할 건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 20대 국회로 넘기면 도리가 아니다. 나라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총선이 끝나면 선진화법 문제 손을 봐야 한다. 19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선진화법 노동법을 처리하는게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있나.
“이번 총선에서 여당한테 힘을 몰아주면 야당도 ‘민심이 그게 아니 구나’할테다. 여당이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야당이 응해줄리 만무하다. 총선 결과에 달렸다.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원들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복당하겠다고 한다.
“며칠 전 김무성 대표도 얘기했듯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복당 운운하는 것은 공천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복당 문제는 당헌 당규에 있다. 시·도당에서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에 올려 추인받도록 돼 있다. 현재 대구시당 당규에는 탈당한지 2년안에는 복당이 불가능 求鳴?돼 있다.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돼 탈당한 후보들은 일반 무소속 출마자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의 양적완화를 주장했다.
“그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다. 내가 경제 부총리 할때도 그 방식에 대해 고민 많이 했다. 내가 부총리 일 때 기준금리가 4회에 걸쳐 1.5%까지 낮아졌다. 금리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 소위 유동성 함정 때문이다. 돈을 푼다고 해서 돈이 돌지 않는다. 은행으로 다시 돌아온다. 필요한 부분을 ‘타켓’으로 정해 돈을 넣어줘야 한다. 부실채권과 가계대출 부분에 돈을 찔러 넣어주는 양적 완화는 필요하다. 무조건 왕창 풀어선 효과가 안나타난다. 대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부실채권과 좀비기업(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을 정리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 반대할 것이다. 한은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가 문제다”
-강 위원장이 증세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세금을 거두는 양을 늘리는 의미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원 발굴을 많이 하는 등을 통해 세원 기반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의 주장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가치세 인상도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내가 부총리 할 때 세수을 많이 확충했다.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복지에서 비효율적 부분을 정비하는게 맞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경제민주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 경제민주화 주장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헌법에 경제민주화 개념이 있다. 그런 정신으로 충분히 해왔다. 박근혜 정부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 과제 20개 중 17개를 완성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960년대~70년대 초)독일에서 공부할 때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개념이었지만 그 뒤 각국이 이미 다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노력했고, 그 다음 새로운 잣대로 나온게 ‘글로벌 스탠더드’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넘는 경제민주화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김 대표는 독일에서 공부한 이후 세상변화에 대해 ‘업데이트’가 안돼 있다. 김 대표가 노태우 정부에서 경제수석할 때 독과점 체제였다. 그 뒤 개방이 돼 세계경쟁에 다 노출돼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 기업하고 경쟁하지 국내 독과점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김 대표 생각은 아직까지도 우리 대기업이 독과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치와 독점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하자는 것은 경제 망하게 하는 길이다”
-김 대표는 10% 기득권을 해소하자고 한다.
“대기업들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지배구조와 독과점 문제는 많은 부분 해소되고 있다. 대기업 체제의 장점을 살려가야 한다. 김 대표의 주장은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개념인데, 비유하자면 닭에게 먹이를 자꾸 줘 알을 빼먹어야지 닭을 잡아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닭을 잡아서 하룻저녁 파티하면 좋지만…. 난데없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다. 세상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김 대표는 ‘헌법에 있는 것도 모르느냐’는 얘기 말고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산=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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