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회계연도 국가 결산] 추경으로 재정수지 악화…1인당 국가채무 1166만원

정부 "재정건전성 아직 양호"


[ 이승우 / 김주완 기자 ] 지난해 한국의 국가부채가 1년 새 70조원 이상 늘어나며 13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1284조8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72조1000억원 늘었다.

연금 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가 빌린 돈은 아니지만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광의(廣義)의 부채로 간주한다.

국가부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년보다 16조3000억원 늘어난 659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직자와 수급자가 늘면서 8조원 증가했다. 군인연금 충당부채도 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371조8000억원)에서 총지출(372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미래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사회보장성瘦鳧?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8조원 적자를 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의 최대 적자폭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는데도 적자를 기록한 것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로 국채 발행 등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도 증가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협의의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166만원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가채무 증가세는 갈수록 가팔라질 전망이다.

이승우/김주완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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