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입장벽 쌓아놓고 청년 일자리 공약하는 정당들

한국 산업 곳곳이 진입규제에 막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체 산업을 1145개 업종으로 세분화해 조사한 결과, 법령상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전체의 51.8%인 593개나 된다는 것이다. 이 중 정부가 독점하거나 면허, 지정, 인허가 등으로 강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업종만 해도 금융, 광업, 운수, 교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50개(21.8%)에 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진입규제가 강한 업종일수록 신규기업이 생겨나는 비율(진입률)도 낮았다.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한 진입규제를 신고제나 등록제 등으로 바꾸기만 해도 6만4000개의 기업이 새로 생기고 33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도처에서 기업의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도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이 겹겹이 규제하고 있다. 중소기업만 사업할 수 있게 제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대도시를 넘어 중소도시로까지 확대되는 대형마트 신설 규제 등이 모두 그렇다. 면허제에 따른 진입규제만 해도 면세점, 심야 콜버스, 하우스 맥주 등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관련 부처마다 틀어쥐고 있는 복잡한 인증규제는 화장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신상품과 신기술을 봉쇄하고 있다. 신산업 창출은커녕 기존 산업에서조차 절반이 넘는 업종에서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이렇게 산업의 진로가 모두 막혀 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20대 총선에 맞춰 정당마다 청년수당을 늘리고, 청년고용 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등 일자리 공약이 요란하기만 하다. 그러나 정작 일자리 자체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는 아무 언급이 없다. 얼마 전 국무조정실은 드론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 진입규제부터 허물어야 한다. 이를 방치한 채 일자리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바보들의 헛된 수작이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