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부 2차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안한다"

TPP는 2018년께 발효될 듯
해외 유전 등 헐값 매각 없다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나 누진제 개편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는 시점은 201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재계에서 나온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산업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며 “요금 인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1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 신산업 육성,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전략을 감안하면 전기요금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원가 절감을 돕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차관은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이 필요성을 강조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등 개편 계획에 관해선 “작년 여름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줄이는 식으로 완화했다”며 “올해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전반적인 누진제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협정 참가국들의 국내 비준 절차 지연으로 발효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TPP에 대해 우 차관은 “정식 발효는 일러야 2018년이 될 것”이라며 “TPP의 규모가 큰 만큼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우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에 대해선 “연구용역 결과가 4월 말 나오면 공청회를 거쳐 6월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핵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산 전기버스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조치에 관해선 “우리 측의 억울한 부분을 다 얘기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생긴 채널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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