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위기지역' 지정? 구조조정 막는 이런 지원법도 있었나

대우조선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업에서 하반기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6월 이후로 예상되는 ‘고용대란’을 지금부터 대비해달라는 요구다. 구조조정이 다급한 대표적인 불황산업인 조선 쪽 위기감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협력업체들과 지역경제에도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짙다. 거제지역에서 폐업점포가 지난 연말 넉 달에만 1600여개에 달했을 정도다.

결국 노조들이 특별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지원근거를 찾아내 행정, 재정, 금융의 특별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더구나 선거기간이다. 총선 후보자들에게도 거제지역 고용안정 대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했다. 나아가 조선업종 전체를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까지 내놨다.

두 거대기업 노조가 느닷없이 조선산업 자체를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지원해달라지만 그 속은 알 수도 없다. 처지가 비슷한 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5% 인상에 매년 조합원 100명 이상 해외연수,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에 이사추천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23년 만에 현대자동차와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5조원 적자 기업에서 나온 요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들 거대 노조들이 노동개혁에서나 기업구조개혁에서 하나라도 앞선 게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를 막자는 것 또한 노동개혁이지만 노조는 그동안 조금도 협력하지 않았다.

고용안정은 그 자체로만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의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산업 전체가 죽게 된다. 그 대가는 산업의 초토화, 지역경제 붕괴,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 재정, 금융 지원을 한다는 것이 고용정책기본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대체 이런 고용지원 법률들은 언제 어떤 논리로 태어났나. 정부의 지원은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을 막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죽을 기업까지 살려놓는다면 산업고도화는 요원하고 장래의 일자리는 원천 봉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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