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국회서 '자율주행차 법적 책임' 토론회
"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도로의 모든 차가 자율주행을 해야 가능"
[ 김정훈 기자 ] 테슬라의 전기차가 지금 한국에 상륙한다면 서울 시민들은 테슬라를 타고 다닐까? 현대자동차가 최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판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차가 명동에서 BMW 7시리즈와 접촉 사고가 났다면 양측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만일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지인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다가 사고가 났다면 말이다.
요즘 우리가 자동차 뉴스로 접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얘기들은 소비자들이 탈 수 있게 기반 시설이 구축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지난 7일 이화여대 아산공학관에서 만난 박재용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장(43·사진)도 여기에 주목한다.
"교통 법규나 사고시 보험처리 매뉴얼 등 각종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법 제정 없이 소비자가 탈 수 있게 준비 안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자율주행차를 만들 의미가 없습니다."
박 소장은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지금 당장 서울 처뻗?달려야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정부와 제조사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를 비롯해 GM, 벤츠, 아우디,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잘못인지 아니면 센서 부품 문제인지, 또는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완전 자율주행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춰 상대 차량과 통신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교통흐름까지 서로 주고받아야 가능해지고 사고위험을 없앨 수 있다"면서 "만일 인간이 개입하면 중간에 사고가 날 확률이 좀더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대중화는 2030년, 아니 2050년에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설립된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는 미래 자동차의 다양한 '탈 것'들을 연구하는 비영리 민간연구소다. 한양대에서 자동차공학 석사 및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이화여대 건축공학과 연구교수로 재직중인 박 소장 등 몇몇 자동차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졌다. 연구소는 이달 2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를 연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향후 사고책임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하 국민대 교수(자동차융합대학장),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신정관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류태선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조석만 김남성 변호사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수렴한다.
박 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 만들고 연구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다양한 사고위험 상황을 만들어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맞는 빅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최근 테슬라 열풍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큰 의미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당신한테 누군가가 테슬라 '모델X'를 선물해줬는데 (회사나 집 근처) 충전시설이 없다면 짜증 나고 불편함이 들 것"이라면서 "모델3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인프라가 없다면 막상 자율주행차와 비슷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모델3 열풍은 아이폰과 비슷한 현상으로 봐야합니다. 결국 아이폰이 한국에 서비스를 해서 팔리듯이, 모델3를 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향후 모델3의 국내 보급이 가능해지려면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충전소가 설치돼야 할 겁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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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 시대는 도로의 모든 차가 자율주행을 해야 가능"
[ 김정훈 기자 ] 테슬라의 전기차가 지금 한국에 상륙한다면 서울 시민들은 테슬라를 타고 다닐까? 현대자동차가 최근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판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차가 명동에서 BMW 7시리즈와 접촉 사고가 났다면 양측의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 만일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지인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다가 사고가 났다면 말이다.
요즘 우리가 자동차 뉴스로 접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얘기들은 소비자들이 탈 수 있게 기반 시설이 구축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지난 7일 이화여대 아산공학관에서 만난 박재용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장(43·사진)도 여기에 주목한다.
"교통 법규나 사고시 보험처리 매뉴얼 등 각종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법 제정 없이 소비자가 탈 수 있게 준비 안되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자율주행차를 만들 의미가 없습니다."
박 소장은 "아무런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지금 당장 서울 처뻗?달려야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꼬집으면서 "정부와 제조사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를 비롯해 GM, 벤츠, 아우디, 닛산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잘못인지 아니면 센서 부품 문제인지, 또는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소장은 "완전 자율주행은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춰 상대 차량과 통신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교통흐름까지 서로 주고받아야 가능해지고 사고위험을 없앨 수 있다"면서 "만일 인간이 개입하면 중간에 사고가 날 확률이 좀더 높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자율주행차의 대중화는 2030년, 아니 2050년에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설립된 한국자동차미래연구소는 미래 자동차의 다양한 '탈 것'들을 연구하는 비영리 민간연구소다. 한양대에서 자동차공학 석사 및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이화여대 건축공학과 연구교수로 재직중인 박 소장 등 몇몇 자동차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졌다. 연구소는 이달 2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에 관한 법률토론회'를 연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자율주행차의 시범 운영에 들어가면서 향후 사고책임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하 국민대 교수(자동차융합대학장),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신정관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류태선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조석만 김남성 변호사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수렴한다.박 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 만들고 연구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의 다양한 사고위험 상황을 만들어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맞는 빅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최근 테슬라 열풍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큰 의미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당신한테 누군가가 테슬라 '모델X'를 선물해줬는데 (회사나 집 근처) 충전시설이 없다면 짜증 나고 불편함이 들 것"이라면서 "모델3도 마찬가지다. 한국에 인프라가 없다면 막상 자율주행차와 비슷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모델3 열풍은 아이폰과 비슷한 현상으로 봐야합니다. 결국 아이폰이 한국에 서비스를 해서 팔리듯이, 모델3를 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향후 모델3의 국내 보급이 가능해지려면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충전소가 설치돼야 할 겁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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