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뜬금없는 '식생활 지침', TV 먹방프로와 싸우겠다는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엊그제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어제는 보건복지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와 함께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을 발표했다.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늘고 있어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도록 알기 쉬운 9가지 기본수칙을 제시했다고 한다. 각 부처에 분산돼 있던 식생활 지침을 통합한 것이다. 내용은 다양한 식품 섭취, 아침밥 먹기, 과식 피하기, 물 충분히 마시기, 술자리 피하기 등이다. 또한 가족과의 식사, 우리 식재료 활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도 있다.

물론 취지야 십분 공감한다. 1인 가구가 늘고 식생활이 서구화하면서 영양 불균형, 설탕·소금 과잉섭취 등의 문제가 없지 않다. 아침 결식률은 24%에 이르고,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나 커피 섭취량은 10년 새 3배로 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뜬금없이 ‘국민 식생활 지침’을 제정한 배경을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다. 설탕을 많이 쓰고 외식을 부추기는 듯한 ‘TV 먹방’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듯해서다. 음식을 고루 섭취하고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는 게 좋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도 ‘종합계획’, ‘식생활 지침’ 식의 관료주의적 접근방식으로 국민의 행동을 바꾸겠다고 나선 발상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마치 1970년?혼·분식 운동을 재연하는 듯하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국민은 계몽하고 계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아직도 ‘어버이 국가’를 정부 역할로 여긴다면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입맛까지 규제하고 조장하려고 하는가. 정부가 식품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거니와 국민도 그렇게 무식하지 않다. 정부가 TV 오락프로와 싸우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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