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대 국회는 경제활성화 밀린 숙제 해결하고 떠나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은 원안대로 서둘러 처리를
알맹이 다뺀 노동개혁법은 부득이 새 안 만들어야
국민의 경제적 삶 개선시키는 게 정치 경쟁의 요체


선거를 끝낸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경제활성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국회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것은 계류 중인 관련법부터 통과시키는 일이다. 대통령은 물론 경제단체들도 수시로 호소해왔지만 19대 국회는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대표적이다. 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 앞으로 15년간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무려 4년8개월이 넘게 법 처리가 안 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법 통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의료 민영화가 될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으로 발목을 잡아왔다. 지난해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도 마찬가지다. 좀 더 일찍 통과됐다면 중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와도 숙박시설이 부족해 다 수용하지 못하는 지금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노동개혁법이다. 5개 법안 중 이미 철회된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파견법은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호소에도 불구,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야당과 노동계 반대로 지금껏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길을 국회가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큰 쟁점이 없는데도 다른 노동법과 연계돼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들은 지금처럼 국회에서 질질 끌 바에야 20대 국회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뿌리산업 대기업 파견금지’로 알맹이가 빠져버린 데다 나머지 3법은 노동복지법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밝힌 일반해고 지침은 사실상 해고를 거의 불가능하게 해 놓았다. 물론 지금의 노동법도 통과시키지 않은 정치권이 더 강도 높은 개혁안을 담은 노동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하지만 차기 국회라면 노동개혁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는 과정도 중요하다. ‘원샷법’처럼 국회의원들이 이리저리 고쳐 누더기가 되고서도 대통령의 호소와 국민 서명운동이 있고 나서야 통과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새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는 각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경제를 수렁으로 끌고가는 경쟁이 아니라 경제 살리는 경쟁을 좀 해달라. 총선 당일인 어제 경제단체들이 ‘일하는 국회’ ‘일자리 만드는 국회’가 돼 달라고 당부한 함의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엊그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 운동본부가 여야 3당을 방문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디 일하는 국회가 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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