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제언
내년 성장률도 2%대 전망
선거 없던 작년 국회에 발목…4대 구조개혁 기회 놓쳐
서비스업 등 고용관련 법안 처리돼야 청년일자리 창출
내년 대선 국면 이전에 개혁과제 매듭 지어야
[ 김주완 기자 ]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화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 지형 변화와 상관없이 여야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넘어간다. 정치 이슈가 또다시 경제 현안을 삼키기 전에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 6개월이 한국 경제의 회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연말까지가 골든타임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내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2%에서 2.9%로 낮췄다.
지난해 기회는 있었다. 선거가 없어 경제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불렸다. 정부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개 구조개혁과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협조와 정부의 설득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동안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6%를 기록하며 0%대로 다시 주저앉았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 2월 12.5%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구조개혁 중단돼선 안돼”
전문가들은 다시 찾아온 6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6개월이 이번 정부에서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다고 해서 구조개혁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뤄놨던 ‘개혁 숙제’ 역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정 건전성 강화가 총선 후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한 정부는 고용과 직결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총선 직후 경제계와 정치권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규제 프리존 특별법, 면세점 사업권 기한 연장 법안(관세법) 등이 대표적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 금융, 인력 양성 등 각종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청년층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는 “20대 국회 초기 3개월에 각종 개혁 과제 성패가 달려 있다”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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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도 2%대 전망
선거 없던 작년 국회에 발목…4대 구조개혁 기회 놓쳐
서비스업 등 고용관련 법안 처리돼야 청년일자리 창출
내년 대선 국면 이전에 개혁과제 매듭 지어야
[ 김주완 기자 ]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약화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 지형 변화와 상관없이 여야가 힘을 합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넘어간다. 정치 이슈가 또다시 경제 현안을 삼키기 전에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으로 6개월이 한국 경제의 회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연말까지가 골든타임
최근 들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2.9%에서 2.7%로 0.2%포인트 내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2%에서 2.9%로 낮췄다.
지난해 기회는 있었다. 선거가 없어 경제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불렸다. 정부는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등 4개 구조개혁과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협조와 정부의 설득 부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동안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6%를 기록하며 0%대로 다시 주저앉았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 2월 12.5%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구조개혁 중단돼선 안돼”
전문가들은 다시 찾아온 6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6개월이 이번 정부에서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했다고 해서 구조개혁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미뤄놨던 ‘개혁 숙제’ 역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정 건전성 강화가 총선 후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 들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정한 정부는 고용과 직결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총선 직후 경제계와 정치권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규제 프리존 특별법, 면세점 사업권 기한 연장 법안(관세법) 등이 대표적이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 금융, 인력 양성 등 각종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20년까지 청년층 일자리가 35만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는 “20대 국회 초기 3개월에 각종 개혁 과제 성패가 달려 있다”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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