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카지노 수입 줄어 미국 주정부 '죄악세' 감소…재정난 뭘로 해소하나

[ 뉴욕=이심기 기자 ] 재정난에 시달리는 미국 주정부의 빈 호주머니를 채워주던 ‘죄악세 효과’가 한계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많은 주가 담뱃세를 올리고 도박장 허가를 늘리면서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했지만 최근 들어 세수가 줄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WSJ는 록펠러 정부연구소의 자료를 인용, 담뱃세 수입이 2011년 173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169억달러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또 각 주정부가 도박장 허가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해 277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최근 18개 카지노는 매출이 줄면서 정부 수입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록펠러연구소 관계자는 WSJ에 “카지노 사업장 확대를 통한 주정부의 수입 증가는 일시적 효과에 그치며 장기적으로 오히려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일부 주정부는 담뱃세율을 추가로 인상하고 있지만 흡연인구 감소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카지노 역시 주정부가 경쟁적으로 숫자를 늘리면서 이용객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WSJ는 분석했다. 특히 담뱃값은 2004년 평균 3.5달러에서 2014년에는 5.76달러까지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담배판매 총액은 185억달러에서 129억달러로 급감했다.

일부 주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전자담배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유가로 주정부 수입이 줄면서 4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알래스카주는 담뱃세율을 인상하고 전자담배 세금과 주세까지 신설, 6900만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두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죄악세는 술이나 담배, 도박 등과 같이 건강에 유해한 제품 판매를 줄이고 사행성 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세 저항이 적고 증세를 위한 명분도 쉽게 얻을 수 있어 불경기로 인한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각광받아왔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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