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자녀 외벌이'·'독신' 세부담 비슷…혜택 OECD 바닥권

입력 2016-04-17 09: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한국의 자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5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OECD의 '임금소득 과세 2016년 보고서'(Taxing Wages 2016)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평균임금 수준에서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조세격차(tax wedge)가 19.6%로 독신 가구(21.9%)보다 불과 2.3% 포인트 낮았다.

이처럼 한국에서 유자녀 가구와 독신 가구 간에 세부담 차이가 적은 것은 세제와 가족보조금 제도 등에서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이 적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전문가들은 본다.

조세격차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근로자·고용주)를 합한 금액에서 가계에 대한 현금지원액을 뺀 금액이 총 노동비용(근로자 급여+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실질적 세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따라서 조세격차가 클수록 세부담도 커진다.

OECD 전체 34개 회원국 가운데 32개 회원국에서는 2자녀 외벌이 가구가 독신 가구보다 조세격차가 낮았다.

이는 OECD 회원국들이 각종 공제 등의 세제 지원이나 현금급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 부양에 따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는 특히 2자녀 외벌이 가구(15.9%)의 조세격차가 독신 가구(38.3%)보다 22.4% 포인트나 낮았다. 슬로베니아(18.9% 포인트)와 아일랜드(18.0% 포인트), 체코(16.1% 포인트), 독일(15.5% 포인트) 등도 2자녀 외벌이 가구의 세 부담이 독신 가구보다 15% 포인트 이상 적었다.

주요국의 가구 형태 간 세 부담의 차이는 미국이 11.0% 포인트, 프랑스는 8.0% 포인트였으며 일본과 영국은 각각 5.4% 포인트와 4.5% 포인트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