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개혁안' 꺼내든 유일호…"IoT 등 신산업 지원 강화할 것"

정부가 기존 4대 구조개혁안에 산업개혁을 추가하는 이른바 '4+1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에는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이를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도 검토한다.

정부는 경기 하향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분기도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늘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산업개혁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신산업 육성을 더한 것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고안된 개념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나 재정투자 등 지원을 집중할 신산업 분야로 IoT를 비롯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이기 때문에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겠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중 국민경제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취약상황을 종합점검한 뒤 부실기업은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상기업도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산업 재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 협의를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해운업계 구조조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라면서 "계획이 있고 시간이 다가오니 한없이 늦출 수는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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