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금통위원들에게 갖는 기대와 우려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새로 출발한다. 위원 7명 중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뺀 외부위원이 5명인데, 그중 4명이 일시에 교체됐다. 경기침체가 가시화하는 만큼 이번 금통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요 몇년 새 글로벌시장에선 통화전쟁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될 만큼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이 대규모 양적 완화(QE)라는 비(非)전통적 통화정책으로 단연 흐름을 주도해 왔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 등은 한발 더 나아가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 ‘근린궁핍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 코가 석 자’라며 제 갈 길을 가는 모양새다. 며칠 전에는 싱가포르가 통화바스켓의 평가절상폭을 제로로 하면서 아시아 통화전쟁의 전선을 확대했다.

글로벌 통화전쟁 양상은 급박하다. 엔저를 용인하던 미국이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에 강력한 경고를 던지고 나온 것은 새로운 변수다. 미국과 중국 간 통화전쟁은 더 치열하다. 아직도 진행 중인 헤지펀드들의 위안화 공격 배후에 미 정부가 있다는 설이 나돌 정도다. 한국에 대한 압박도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 새 금통위는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새 위원 4명 중 1명은 공무원 출신이고 나머지 3명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이다. 정부의 영향력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의 훈수와 압박도 걱정된다. 정치에 굴복하면 통화정책의 미래는 없? 대중(시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 소통과 굴복은 완전히 다르다. 우산장수와 짚신장수는 세상 어디에서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중요한 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세우는 일이다. 4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편향성’을 가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게 사실이다. 금리 인하의 부작용에도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1200조원 가계부채는 물론이고, 금리 인하가 전 세대의 미래 가치를 삭감하고 있다는 점도 고뇌하길 바란다. 저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나 부도덕한 것인가. 은퇴자들의 노후도, 청년들의 미래도 동시에 불안하다. 부디 깊은 고뇌가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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