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포럼] 금융당국, 보험사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보험건전성 규제와 M&A 전망'

IFRS4 2단계 충격 완화 위해 부채 평균 만기 30년으로 확대
금감원서 제도개편 추진


[ 좌동욱 / 이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사 보유 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020년 국제회계기준 개편(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해 국내 보험사들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박진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업무팀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보험건전성 규제와 인수합병(M&A) 전망’을 주제로 열린 ‘한경 마켓인사이트 포럼’에서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사들의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 부채의 듀레이션(평균 만기) 산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2020년까지 보험사들의 자발적인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제도의 보험 부채 듀레이션 한도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대형 보험사와 실증 분석을 하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국내 대부분 생명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 갭(차이)이 확대되면서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위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요구 자본이 늘어나 보험사들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도 떨어진다는 것이 보험업계 분석이다.

RBC 비율이 하락하면 보험사 평판과 보험금 지급능력이 떨어진다. 100% 미만으로 하락하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대형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인 자본 확충에 나서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연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2017년부터 RBC 비율에 연동해 순이익 일부를 이익잉여금 형태로 기업 내부에 강제적으로 쌓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 규제를 이달부터 완화해 보험사들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을 늘렸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국내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재무 및 자산 운용전략이 바뀌기 때문이다. 국내 한 생보사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보험사들이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만기가 긴 금융상품 투자를 늘리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 변동성이 큰 지분(에쿼티)형 자산 비중을 줄이는 등 재무전략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좌동욱/이지훈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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