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지자체 기업 유치 의욕 꺾이나

강경민 기자 지식사회부 kkm1026@hankyung.com


[ 강경민 기자 ]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기업을 유치했는데 이제 와서 세수(稅收)의 절반을 떼어가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복지정책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각 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2018년부터 도세(道稅)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가 이같이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혁 방안의 핵심은 지역에 기업이 많아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시·군의 세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데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기 성남시 같은 ‘부자 지자체’가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부자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좀비 지자체’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전체 226곳 중 211곳(93.4%)에 달한다.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도는 기초지자체도 98곳으로 전체의 43.4%나 된다. 이들 지자체는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정부나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보다 적어 자생력이 부족하다.

지자체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늘리려면 기업을 끌어들이거나 인구를 늘려 세원(稅源)을 확보해야 한다. 각 지자체가 산업단지 등 각종 인프라를 조성해 기업과 주민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부자 지자체의 세수를 줄여 재정이 취약한 곳에 배분하겠다는 것은 당초 취지와 달리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부자 지자체의 ‘퍼주기 복지’는 막되, 자발적인 기업 유치는 외면한 채 보조금에만 의존하려는 일부 지자체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을 제도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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