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여신 '눈덩이' 국책은행] 위기업종 실업대책 집중 논의…26일 발표

일요일 청와대 서별관회의서 무슨 얘기 오갔나


[ 이태명/김일규 기자 ]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현안회의(일명 서별관회의)에선 4·13 총선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크게 두 가지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말 열린 서별관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상황 점검,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 방안 및 실업대책 등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인위적 업계재편 등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대책 등도 다뤘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25일 각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진 회의를 열어 서별관회의에서 다룬 안건을 구체화한 뒤 26일 산업·기업구조조정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현안 외에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 의견을 총정리해 26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26일 내놓을 구조조정 관련 대책엔 우선 실업·일자리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실업급여 확대 등에 관한 방안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서별관회의에서도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구조조정협의체’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조정에 대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책은행 자본 확충 등에 대한 정부 의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해운·조선업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상선에 이어 25일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할 예정인 만큼 해운업종 재편에 대한 대략적 방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의 꼬리 자르기 등에 대해선 엄정 대처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태명/김일규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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