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량해고 감수 '철강 좀비기업' 퇴출"

정부가 1000억위안 마련
파산기업 실직자 지원


[ 김일규 기자 ] 중국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철강과 석탄산업 등의 과잉설비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후 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철강, 석탄산업 구조조정 계획은 매우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철강업에 대해선 앞으로 5년간 생산량을 1억~1억5000만t 감축하기로 하고 어떤 명목과 방식으로도 설비 신설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400㎥ 이하의 제련설비, 30t 이하 규모의 전기로 등은 즉시 폐쇄하도록 했다.

석탄업은 지역에 따라 연산 30만~60만t 이하 소규모 탄광을 우선 퇴출시키기로 했다. 해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1000억위안(약 17조6000억원)의 예산을 특별배정했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정부는 대량 해고를 감수하고라도 과잉 설비와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채권단 주도 또는 해당 업계의 자율적인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 주도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벌였지만, 이후엔 공적자금 조성이 힘든 데다 부작용이 작은 시장 주도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정부 간섭을 줄이는 추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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