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의혹' 문대성, 항소심에서도 패소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3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7일 문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다른 사람의 논문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며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가 표절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국민대는 문 의원이 2007년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이 김모씨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끝에 2012년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대는 문 의원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이라고 결론짓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 의원은 자신이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라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또 2006년 말 논문 작성을 마쳐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시효 5년이 지났고 국민대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표절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탈당했던 문 의원은 올해 1월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문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갑에 출마했지만 ゼ권杉?

[유통기업 '송도 대전' 참전…정지선의 승부수는 '도심형 아웃렛'], ['영업통' 제임스 김의 승부수…신형 말리부 '게임체인저' 만드나], [시들해진 애플, '잘 익은 사과'는 언제 다시 열릴까], ["차 빌려 타는 사람들 늘었다"…카셰어링 시장 5년내 1조원 시대 연다], [IT의 로망 '핑크'…분홍빛 물든 기기들], [삼성, 39만원짜리 360도 카메라…VR 대중화 앞당길까]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