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까지 임대주택 30만가구 공급
전세임대 1만가구 추가 공급…취업준비생에도 입주 자격
보증금 절반에 10년간 월세 동결…신혼부부용 매입임대리츠 설립
다양한 공공리츠 만들어 민간자본 적극 유치키로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28일 내놓은 ‘주거비 경감 대책(4·28 부동산 대책)’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면서 주거 취약계층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4%로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취업준비생, 저소득 신혼부부, 예비창업가 등을 위한 새 임대주택도 다양하게 도입한다.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집주인 매입임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행복주택에 민간 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 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설립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 임대주택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며 “5.5% 수준인 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옛 공장·교도소 터에 뉴 스테이
국토부는 내년 행복주택을 당초 3만8000가구에서 1만가구 늘려 4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내년까지 행복주택 누적 공급량은 15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뉴 스테이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내년까지 뉴 스테이와 행복주택을 총 3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뉴 스테이 추가 공급분 중 부지를 확정한 곳은 2차 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독산동 등 세 곳과 고척동 옛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다. 독산동 옛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선 롯데건설이 뉴 스테이 1500가구를 올 12월 공급한다. 이곳은 수도권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가깝고 인근에 롯데캐슬 골드파크 1~4차(아파트 및 오피스텔 4400여가구)가 들어서고 있다. 경기 김포 고촌읍,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뉴 스테이 2900가구, 5700가구를 지을 택지를 조성한다. 2018년 9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 외 LH 공모형 뉴 스테이 4000가구 등이 다음달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에도 뉴 스테이 1800가구를 넣기로 했다.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무산된 뒤 LH가 수차례 민간에 매각하려 했으나 불발되면서 개발사업이 3년 가까이 지체된 곳이다. 국토부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하고 이곳에 처음 적용한다. 이 리츠는 부지를 매입하고 뉴스테이리츠에 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뉴 스테이 사업에 출자하는 금융권 등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 사업구조는 LH가 내놓을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월세 동결 10년 임대
저소득 신혼부부가 최장 10년간 살 수 있게 주택도시기금 주도로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설립한다. 기금이 일정액을 출자·융자하고 예비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아파트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기금 융·출자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 LH에 대한 관리비 지급조로 내는 구조다. 국토부는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2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세는 동결한다. 올해 1000가구 규모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로서는 기존 행복주택 외에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 기회가 더 생긴 셈이다.
이 밖에 기존 대학생에게 공급하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졸업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한다. 올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창업을 하는 청년기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300가구)을 벌인다. 또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3만1000가구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LH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도시공사 등 각 지방도시공사로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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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저소득 신혼부부, 예비창업가 등을 위한 새 임대주택도 다양하게 도입한다.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집주인 매입임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행복주택에 민간 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 리츠(부동산투자회사)도 설립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 임대주택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며 “5.5% 수준인 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8%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옛 공장·교도소 터에 뉴 스테이
국토부는 내년 행복주택을 당초 3만8000가구에서 1만가구 늘려 4만8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내년까지 행복주택 누적 공급량은 15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내년까지 뉴 스테이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로써 2014년부터 내년까지 뉴 스테이와 행복주택을 총 30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뉴 스테이 추가 공급분 중 부지를 확정한 곳은 2차 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독산동 등 세 곳과 고척동 옛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다. 독산동 옛 롯데알미늄 공장부지에선 롯데건설이 뉴 스테이 1500가구를 올 12월 공급한다. 이곳은 수도권지하철 1호선 독산역이 가깝고 인근에 롯데캐슬 골드파크 1~4차(아파트 및 오피스텔 4400여가구)가 들어서고 있다. 경기 김포 고촌읍,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뉴 스테이 2900가구, 5700가구를 지을 택지를 조성한다. 2018년 9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 외 LH 공모형 뉴 스테이 4000가구 등이 다음달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에도 뉴 스테이 1800가구를 넣기로 했다.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무산된 뒤 LH가 수차례 민간에 매각하려 했으나 불발되면서 개발사업이 3년 가까이 지체된 곳이다. 국토부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하고 이곳에 처음 적용한다. 이 리츠는 부지를 매입하고 뉴스테이리츠에 빌려주는 역할을 맡는다. 뉴 스테이 사업에 출자하는 금융권 등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 사업구조는 LH가 내놓을 계획이다.
◆신혼부부에게 월세 동결 10년 임대
저소득 신혼부부가 최장 10년간 살 수 있게 주택도시기금 주도로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설립한다. 기금이 일정액을 출자·융자하고 예비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아파트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기금 융·출자에 대한 이자와 배당금, LH에 대한 관리비 지급조로 내는 구조다. 국토부는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2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세는 동결한다. 올해 1000가구 규모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로서는 기존 행복주택 외에 저렴한 임대주택에 살 기회가 더 생긴 셈이다.
이 밖에 기존 대학생에게 공급하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졸업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으로 확대한다. 올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 등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창업을 하는 청년기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지원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300가구)을 벌인다. 또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임대’ 주택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3만1000가구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LH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도시공사 등 각 지방도시공사로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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