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한국은행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한은의 발권력 동원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 우선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급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특히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며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자금을 푸는 경기 부양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 주로 시행됐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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