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추가 핵도발은 스스로를 점점 궁지로 몰아갈 뿐이다

북한이 소위 노동당 대회(6일)를 계기로 끝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어제 통일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별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우려스러운 상황이 끝난 것은 전혀 아니다. 통일부의 분석이 맞다 해도 UN 안보리의 규탄성명 채택에 따른 추가 제재 가능성에다 확실한 제재조치 이행을 강조하는 중국을 의식한 북의 속도조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36년 만이라는 당대회가 실내에서 구호나 외치는 박수세례만의 행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체제단속 차원에서도 핵과 미사일에 유별나게 집착해온 김정은 정권이다. 하지만 핵개발은 위험한 도박이었을 뿐, 바라던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국제제재로 인민들의 삶만 피폐해졌다.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UN 안보리의 추가 규탄성명 채택 과정을 보면 중국과 러시아도 북의 도발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중국이 작정하고 제재 고삐를 죄면 김정은 체제의 존립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북의 핵도발에 관한 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조금도 달라질 게 없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어제 “강력한 제재로 일단 비핵화부터 이끌어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원칙 있는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그대로다. 한·미동맹도 더욱 공고해졌다. 撰아?브룩스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취임사에서 “북한의 행동은 한·미동맹을 더없이 강화시키고, 한·미·일 3국 관계 또한 명확히 개선시켰다”고 밝힌 것을 북은 새겨들어야 한다. 북의 추가 도발은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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