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 정인설 생활경제부 기자
민간 전문가회의도 없애고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
SK·롯데 "피해는 누가 보상"
"관세청은 손 떼야" 주장도
[ 정인설 기자 ]
“작년엔 세 개, 올해는 네 개 줬으니 딱 조삼모사(朝三暮四)네요.”
관세청이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세 개를 허가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네 개 더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한 면세점 고위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판단 근거가 몇 달 새 크게 달라질 리 없는데 왜 작년엔 세 개만 새로 내주면 충분하고, 올해는 네 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지 어이없다”고 혀를 찼다.
관세청이 지난해 1월 서울 시내면세점 세 개를 신규로 내주겠다고 발표할 때 낸 보도자료와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비교해봤다.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 면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로 시작하는 첫 문장부터 똑같았다. 최근 3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와 서울 관광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12~14%)을 계산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도 비슷했다. 관세청은 “관광객 수 외에 관광객 편의와 업계 경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면세점업계에선 “그렇다면 작년에 신규 면세점 일곱 개를 한꺼번에 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오락가락하는 면세점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SK면세점 워커힐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다.
이 두 곳은 지난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사업권을 빼앗겨 각각 오는 16일과 다음달 말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두 업체는 “올해 말 신규 특허를 다시 받을 때까지 정책 실패로 입게 될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답답해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올해 말까지 6개월간 3600억원의 매출 감소와 36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면세점에서 일하는 입점업체 인력까지 포함해 총 2100명의 임직원이 6개월간 아무 일 없이 지내야 한다.
이 같은 혼란은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관세청은 2013년 야당이 중심이 돼 몇몇 기업만 특혜를 본다는 이유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10년 단위 재승인’에서 ‘5년 단위 원점에서 재심사’로 바꿀 때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듬해엔 50여명의 면세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까지 없앴다.
면세점업계 목소리에 귀를 닫던 관세청은 지난달 돌연 ‘10년 단위 재승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5년 단위 시한부 특허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고 명품 유치는 꿈도 꿀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면세점 업체들은 서로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관세청에 부탁한다.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일부에선 “‘세금 문제’라는 이유로 관세청이 면세점 승인이라는 권한을 휘두르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설 생활경제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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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회의도 없애고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
SK·롯데 "피해는 누가 보상"
"관세청은 손 떼야" 주장도
[ 정인설 기자 ]
“작년엔 세 개, 올해는 네 개 줬으니 딱 조삼모사(朝三暮四)네요.”관세청이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세 개를 허가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네 개 더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한 면세점 고위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판단 근거가 몇 달 새 크게 달라질 리 없는데 왜 작년엔 세 개만 새로 내주면 충분하고, 올해는 네 개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지 어이없다”고 혀를 찼다.
관세청이 지난해 1월 서울 시내면세점 세 개를 신규로 내주겠다고 발표할 때 낸 보도자료와 지난달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비교해봤다.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 면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로 시작하는 첫 문장부터 똑같았다. 최근 3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와 서울 관광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12~14%)을 계산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도 비슷했다. 관세청은 “관광객 수 외에 관광객 편의와 업계 경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면세점업계에선 “그렇다면 작년에 신규 면세점 일곱 개를 한꺼번에 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오락가락하는 면세점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SK면세점 워커힐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다.
이 두 곳은 지난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사업권을 빼앗겨 각각 오는 16일과 다음달 말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두 업체는 “올해 말 신규 특허를 다시 받을 때까지 정책 실패로 입게 될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답답해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올해 말까지 6개월간 3600억원의 매출 감소와 36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면세점에서 일하는 입점업체 인력까지 포함해 총 2100명의 임직원이 6개월간 아무 일 없이 지내야 한다.
이 같은 혼란은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관세청은 2013년 야당이 중심이 돼 몇몇 기업만 특혜를 본다는 이유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10년 단위 재승인’에서 ‘5년 단위 원점에서 재심사’로 바꿀 때 아무 의견도 내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듬해엔 50여명의 면세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까지 없앴다.
면세점업계 목소리에 귀를 닫던 관세청은 지난달 돌연 ‘10년 단위 재승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5년 단위 시한부 특허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고 명품 유치는 꿈도 꿀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서다.
면세점 업체들은 서로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관세청에 부탁한다.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일부에선 “‘세금 문제’라는 이유로 관세청이 면세점 승인이라는 권한을 휘두르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인설 생활경제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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