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273명 적발..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압류

경기도는 주식, 펀드 등에 수억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유수의 학교법인 과 대기업 임원, 의사 등 고액체납자 273명을 적발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18일부터 4월7일까지 국내 주요 27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2015년 12월말 기준 도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만6331명의 금융자산을 집중 조사했다.

적발자 가운데 개인은 2만6405명으로 1조263억원, 법인은 9926개 9430억 원의 세금을 체납중이다.

도는 이들 273명의 주식, 펀드, 채권 등 786건 377억원의 금융자산을 적발해 지난달 26일 모두 압류조치 했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상품은 펀드 31건, 주식 513건, CMA 및 유동성 채권 26건, 국·공채 등 채권 18건 등이었다.

도는 이들 중 23억4000만원을 체납한 B대학교 운영 A학교법인의 채권 등 108억200만원을 적발해 압류했다.

4000만원을 체납한 C병원장 강모씨의 주식, 펀드 등 19억8000만원도 찾아내 압류했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체납자들이 체납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진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강제매각할 계획이다.

도 광역체납기동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는 체납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금융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을 통해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반드시 과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2014년부터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금융재테크 자산조사는 벌여 왔다. 지난해에도 체납자 589명의 주식과 펀드 등 207억원을 압류한 후 강제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40억원을 징수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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