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수출입은행 부실, 정부는 몰랐다는 말인가

정부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대신 이들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운·조선업체의 부실 대출이 급증한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인력 감축, 연봉 삭감 등을 내용으로 한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파악하지 못한 두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당연하다.

이들 국책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려면 자본을 10조원 가까이 늘려야 할 판이다. 대규모 증자에 따른 자구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두 국책은행의 부실은 심각하다. 해운·조선업체 대출금만 산업은행 8조3800억원, 수출입은행 12조8400억원 등 모두 21조원이 넘어 두 곳 자본총액의 60%나 된다. 대출이 13조원에 육박하는 대우조선을 비롯 STX조선, 성동조선,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의 대출금이 조단위다. 상당액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BIS 비율은 산업은행이 지난해 말 시중은행 평균치와 비슷한 14%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말 겨우 10%대를 회복했다가 올 1분기 말에는 다시 9%대로 떨어졌다. 이런데도 두 곳의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한다. 증자를 해본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책임도 없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수출입은행에 1조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해줬다. 2012년 이후 출자금만 3조원에 육박하지만 부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책은행 부실은 결국 정책금융의 문제다. 부실기업 대출이 이토록 쌓인 것은 경영진 외에도 정부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등한시한 채 자금이 들어가도록 방조 내지 방치한 잘못이 크다. 산업은행이 금융·비금융 자회사 130여곳을 거느린 그룹 행세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정부는 툭하면 한국은행에 출자해달라고 손을 내밀면서도 정책금융 개편은 매번 장기과제로 미뤄 왔다. 부끄러운 일이다. 국책은행의 부실 경영과 정부의 관리 실패가 따로따로일 수는 없다. 좋은 기회가 왔다는 식으로 마치 책임을 전가하듯 남 탓만 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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