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언제 올지 모르는 금융위기…경제 전문가의 '예방적 규제론'

위기는 다시 온다

조윤제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32쪽 / 2만2000원


은행 같은 금융회사들은 이른바 ‘면허사업’이다.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기관’이 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한다. 일반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보다 금융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좀 더 촘촘해지는 현실적인 이유다. 금융의 중요성도 규제 근거는 된다. 선진국도 금융산업은 국내총생산의 7~8%에 그치지만,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면 하루아침에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가 대체로 강화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그래도 규제는 역시 규제다. 총체적으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위기 예방론 주장과 부딪히기 마련이다. 자연히 한쪽에서는 정보기술(IT)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금융 개혁을 촉구하고 반대쪽에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심화되는 통화전쟁 파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위기는 다시 온다》는 이런 근본적인 딜레마를 이론적·역사적으로 천착한 책이다. 저자는 “금융 역사는 사실상 금융위기의 역사”라고 규정한다.

“자본주의 200년 역사에서 금융위기가 없었던 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5~30년뿐이었다”(조지프 스티글리츠), “제2차 대전 후 금융 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단 4개국뿐이었다”(라인하르트-로고프)는 서구 사례를 인용하며 금융위기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미국 금융의 위기였다. 한국도 ‘IMF 외환위기’라는 지독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부도 사태를 여덟 번이나 맞았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왜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책의 주된 흐름이다. 결국 ‘규제혁파의 시대’에 금융 규제가 갖는 특수성에 대한 논증이다. 양적 성장이 초래하는 위험만큼 안정도 강조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 환경은 그렇게 변했고, 금융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물론 ‘규제 개혁’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시대적 흐름에서 보면 얼마든지 논쟁이 뒤따를 수 있는 명제다.

“금융위기는 다시 온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책을 시작하는 저자의 분석과 우려에 확실히 귀를 기울여볼 만하다. 규제가 있다지만 국가의 면허 사업인 금융이 의외로 취약하고, 감독에도 허점이 적지 않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저자의 금융 규제론이 막연한 규제 강화는 아니다. 감독 체계까지 함께 개혁하자는 것이고,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올 금융위기에 대비하자는 예방적 규제론이다. 위기는 과연 언제 올까. 저자는 “미래 자산가격에 대한 희망과 장밋빛 바汰?의심과 불안의 시선으로 변할 때 금융위기는 시작된다”고 말한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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