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잘못된 규제가 기업 투자 좌절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구원이 필요한가


[ 이심기 기자 ]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스힐튼호텔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석학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본주의, 구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미국 사회가 불평등의 함정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자녀들의 교육 및 기회 격차로 이어져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다이애나 패럴 JP모간체이스 연구소 대표는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이 자본주의를 불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자본주의가 직면한 격변의 시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격차와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를 지목했다. 잘못된 제도와 규제로 기업의 투자를 좌절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려 저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테일러 교수는 “세제와 공공부문 개혁,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