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20년째 10%로 제자리인 부가세율 올리는 방안 검토해야"

=조세재정연구원, “20년째 10%로 제자리인 부가세율 올리는 방안 검토해야”

=“소득세수 비중도 적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부가가치세제를 개편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해당 세금의 징수 규모가 적어 늘릴 여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재정연구원이 9일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 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중은 4.1%로 OECD 평균 (6.8%)보다 2.7%포인트 낮았다. 33개 회원국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8%), 가장 높은 곳은 뉴질랜드(9.7%)였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수 규모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세율 자체가 세계 평균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9.2%나 유럽연합(EU) 평균 21.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부가가치세수의 GDP 비중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이길 원한다면 세율을 높이고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세수 비중도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2013년 3.7%로 OECD 평균인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평균 임금의 50% 이하를 받는 저소득 계층의 실효세율이 낮은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해당 계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의 실효세율은 0.5%에 불과했다. OECD 회원국 평균치는 5.4%로 열 배 이상이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소득에 과세되기 시작하는 임금 수준이 전체 평균의 32% 정도로 OECD 평균인 29.2%보다 높아 근로자 면세 구간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분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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