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통상질서 위협하는 중국의 보조금 문제

중국이 공급과잉의 주범인 적자기업 공장들을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보조금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세계 통상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경고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무분별한 보조금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가격 급락, 경쟁기업 고사, 일자리 상실 등이 초래되면서 무역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보호무역 정서가 높아지고 있으며, 급기야 미국 대선에서조차 무역 문제가 핫 이슈로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보도는 중국으로 인한 통상마찰이 이미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분석을 내놨다. 유럽에서는 중국산 철강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호주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철강제품 등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인도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 수입관세를 높였다고 한다. 미국 역시 올해 1분기 중국산 제품의 덤핑 등과 관련해 신규 조사에 착수한 것만 7건이다. 특히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가 올해 초 고율의 수입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에는 US스틸이 중국을 국제무역위원회에 가격 조작, 사이버 간첩혐의 등으로 제소한 상태다.

중국은 뭐가 잘못됐느냐고 항변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보조금이 다른 국가들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는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중국의 보조금 사용이 매우 불투명한 데다, 사실상 수출보조금이나 다름없고, ‘좀비기업’ 정리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점甄? 중국이 수출하는 철강제품은 보조금 종류만 무려 44개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고, 1995~2014년 전 세계 반덤핑 조치 중 25%가 중국이 그 대상이었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통계도 있다.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기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따라잡겠다며 국가반도체투자펀드를 동원해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국제규범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2001년 WTO 가입 당시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중국은 지금 시장경제 지위 인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런 요구를 하려면 보조금부터 정리해야 하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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