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황에도 세금이 너무 잘 걷힌다는 문제

세금이 잘 걷히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1분기 세수가 통상 47조~55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대폭 증가했다. 소득세(3조6000억원), 법인세(3조원), 부가가치세(4조5000억원)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일제히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임금 상승이 소득세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세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이익률이 높아진 덕분에 호조를 보였다. 비과세·감면 축소 역시 한몫했다.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 소비진작책의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다. 세수 증가가 경기 호전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경기 부양책, 원자재 가격 하락과 같은 요인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세금이 잘 걷히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각종 경제 거래가 양성화되고 투명해졌으며, 세원이 확대됐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다소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호조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1분기 세수는 지난해 하반기의 ‘반짝 경기’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다. 1분기 성장률(0.4%)이 3분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최근 경기 추이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 이후 세수는 장담하기 어렵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 수도 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연초부터 재정 지출을 집중하고 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가 2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도 그래서다. 세수 진도와는 엇박자요 반대 흐름이다. 문제는 대외 여건 변화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다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세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경기 대책도 그렇지만 세수 전망과 추계도 안정적 세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에는 무조건 세금을 많이 물리고 보자는 식의 선동적 세금 논쟁보다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