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갈라파고스 규제 없애면 일자리 92만3000개 생긴다"

전경련 '규제개혁 효과' 분석


[ 김순신 기자 ] 한국에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면 92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 또는 국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를 의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경제적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수도권 규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지주회사 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게임셧다운제, 금산분리, 택배 증차 규제 등을 개혁하면 63조50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선행 연구로 7대 갈라파고스 규제개혁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산출한 뒤 한국은행의 산업별 취업 유발계수를 곱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규제별로 보면 금산분리 규제를 개혁하면 18조6000억원의 부가가치가 늘어나고, 21만4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적합업종 규제를 개선하면 16조6000억원의 부가가치 증가와 23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규제와 수도권 규제를 없애면 각각 26만9000개와 16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 시대에 국제기준과 배치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커 개혁하기 어렵지만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크다”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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