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수년간 L자형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익명의 ‘권위 있는 인사’와 인터뷰한 것을 두 면이나 실으며 경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과 정부 정책을 아우르는 어법을 보면 최고위급 인사임을 직감하게 된다. 이 인사는 일각에서 추진 중인 부채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공중에서 나무를 키우려는 것에 비유하면서 “과잉 부채는 필연적으로 위험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망해야 할 기업은 망하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은행들이 막대한 기업 부채를 출자로 전환하고, 부실기업과 우량기업 간 합병 등으로 자력 회생이 어려운 ‘좀비기업’을 구제하려는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이례적이다.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 비판을 막고 있는 터에 최고위급 인사가 인민일보를 통해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익명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공개 비판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평균 6.5% 이상의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경착륙 우려를 의식해 경기부양에 무게를 두겠다고 선언한 터다. 이런 와중에 최고위급 인사가 향후 성장률이 완만한 회복도 아니고 현상을 유지할 수준일 뿐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경제정책이 성장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 내에서 심각한 내홍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중국 경제다. 무엇보다 부채 급증이 심각하다. 무디스는 얼마 전 중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280%나 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업부채(금융업 제외)는 GDP의 166%로 세계 4위라는 게 국제결제은행(BIS)의 분석이다. 국영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10배는 될 것이란 소리도 나온다. IMF가 부채 축소를 촉구하고 무디스 등은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다. 올해 중국 기업의 회사채 만기물량이 3조위안을 넘는 사상 최대여서 디폴트 우려까지 나온다. 소위 중국발(發)금융위기설이다. 이번 인민일보 보도는 중국 경제가 정부 통제하에 있기는 하지만 뭔가 큰 탈이 났다는 인상을 준다. 과연 위기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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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이다.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 비판을 막고 있는 터에 최고위급 인사가 인민일보를 통해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익명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공개 비판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올해부터 2020년까지 평균 6.5% 이상의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경착륙 우려를 의식해 경기부양에 무게를 두겠다고 선언한 터다. 이런 와중에 최고위급 인사가 향후 성장률이 완만한 회복도 아니고 현상을 유지할 수준일 뿐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경제정책이 성장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 내에서 심각한 내홍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중국 경제다. 무엇보다 부채 급증이 심각하다. 무디스는 얼마 전 중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280%나 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업부채(금융업 제외)는 GDP의 166%로 세계 4위라는 게 국제결제은행(BIS)의 분석이다. 국영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10배는 될 것이란 소리도 나온다. IMF가 부채 축소를 촉구하고 무디스 등은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하고 있다. 올해 중국 기업의 회사채 만기물량이 3조위안을 넘는 사상 최대여서 디폴트 우려까지 나온다. 소위 중국발(發)금융위기설이다. 이번 인민일보 보도는 중국 경제가 정부 통제하에 있기는 하지만 뭔가 큰 탈이 났다는 인상을 준다. 과연 위기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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