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자원개발 전면 철수…20일 공청회 후 로드맵 확정

사업성 있는 자산 민간에 매각


[ 이상열/황정수 기자 ] 정부가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통해 벌이던 해외 자원개발사업에서 손을 뗀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자산은 모두 처분하고, 사업성이 있는 자산만 민간 기업에 매각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의 해외 원전 수주 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방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끝냈다. 정부 관계자는 “자원개발사업을 한국처럼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나라는 없다”며 “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곧바로 자원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대신 ‘중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전문성이 높은 석유공사가 나머지 공기업의 자원개발사업을 일정 기간 총괄 관리한 뒤 차례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관련 용역안을 공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열/황정수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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