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시 예정대로 폐지하고 오픈 로스쿨 도입해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오픈 로스쿨'(Open-Law School)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사시가 시행되면 학부교육은 황폐화하고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해 갈등구조가 고착된다" 며 "사시가 시행되면 서울 명문대의 '시험선수'가 독점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해결책으로 '오픈 로스쿨' 도입을 제안했다. 오픈 로스쿨은 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정원제로 운영되고 졸업 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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