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더민주 의원 "불체포 특권남용 방지법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7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만들자”며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법안’의 19대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원 의원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원회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는 2104년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를 위해 ‘체포동의요청안이 72시간 내 표결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도 2015년 당시 소속의원 158명 중 13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혁신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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