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휘 사회부 기자) 교육부 만큼 많은 비판에 시달리는 정부 기관도 드물 겁니다. 최근엔 프라임(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사업 선정에서 떨어진 대학들이 교육부에 대해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애초 프라임 사업의 성공 모델로 꼽히던 중앙대가 떨어지는 등 ‘도대체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말과 함께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비단 프라임 사업 때만 있던 건 아닙니다. CK(대학특성화사업), LINK(산학협력선도대학) 등 이름도 어려운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마다 떨어진 대학들 사이에선 공정성 시비가 늘상 일곤 했습니다.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들로선 정부가 뿌려주는 ‘돈다발’이 생명줄과도 같았을테니 비난의 강도도 높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프라임 사업만해도 사업을 신청한 각 대학 총장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이 일에 매달려야 했을 정도입니다.
대학 재정 사업뿐만이 아니라 교육부는 오락가락 대학입시 제도의 주범으로 찍혀 있고, 검정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획일적인 역사 교육을 강요하려한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습니다. 최근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교육부 무용론’을 언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가히 교육부는 교육부 공무원 빼고는 모든 이들로부터 욕을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에는 교육부의 잘못도 꽤 있을 겁니다. 프라임 등 대학재정 사업만해도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대학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예습을 열심히 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혹시 시험 문제 유출은 없는 것인 지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합니다. 교육부의 관리소홀, 혹은 대학에 대한 설득 작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 지 반성해볼 일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어차피 뭘 해도 욕먹는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가장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분야가 교육인지라 교육부는 대리인 역할만 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컨데 교육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 누리과정 등 핵심 교육 정책만해도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대학재정 사업도 따지고 보면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배정한 예산을 교육부가 각 대학에 나눠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균형 등 정치적인 논리가 재정지원 사업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들에 집중 지원,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퇴출되야 할 대학을 살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컨데 CK 사업에 이어 프라임 사업에서도 정부 예산을 받게 된 신라대만해도 대학 등급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던 곳이니 뒷말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교육부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육 문제를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자 동시에 교육실패에 대한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마치 희생제의에 바쳐지는 억울한 제물이 아닐런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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