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공공시장 규제 완화] 다섯 번 회의에도…일부 핵심규제는 '철옹성'

현장에서

김주완 경제부 기자 kjwan@hankyung.com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하지만 일부 핵심 규제는 여전히 철옹성이다. 규제 개혁의 성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에서도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은 빠졌다.

경제계에서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도 개선해야 할 ‘덩어리 규제’로 꼽고 있다.

신(新)산업 규제 대책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공유민박 허용 범위가 확대됐지만 영업일, 민박 장소·면적 등의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장벽은 여전하다.

최근 논란이 된 콜버스 관련 대책도 없었다. 콜버스는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시간에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는 사람을 모아 미니버스로 태워주는 일종의 ‘카풀’ 서비스다. 하지만 정부는 운행 가능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제한하고 가능한 운송 수단도 기존 택시와 노선버스로 한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회 탓도 크다. 총리실 관계자는 “규제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만 통과한다면 지금까지 발굴한 규제를 대부분 풀 수 있다”고 했다. 원격의료 허용, 가업승계 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정치권에 묶여 있다.

정부가 2014년 내놓은 행정 규제 시스템 개혁안도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각종 고시(告示)에 따른 행정 규제를 도입할 때 행정예고를 통해 외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명 ‘보이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이 가장 꺼리는 규제 중 하나다. 규제를 비용으로 관리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들어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규제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위와 성격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생겼고, 이를 빌미로 서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19대 국회에서는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주완 경제부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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