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19대 국회…몇 점 주시겠습니까?

노동개혁·서비스발전법안 폐기


[ 홍영식 / 은정진 기자 ]
19대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법안 129건을 처리하고 사실상 막을 내렸다.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해 9900여건은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게 됐다. 19대 국회에서 법안 1만7822건이 접수돼 7291건이 통과됐다. 법안 처리율은 40.9%로 역대 최저치다.

국회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46개월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이듬해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2012년 7월20일 국회에 다시 제출됐지만 또다시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기재위 소위는 그동안 이 법안을 15차례 심사 대상 안건으로 올렸지만 여야 의원들이 제대로 심사한 것은 회부된 지 3년이 지난 2015년 11월9일 단 한 번뿐이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폐기되는 법안이 수두룩하다. “국회가 기본적인 임무조차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두언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여당은 거수기였고, 야당은 스스로 분열해 법안 처리 하나 제대로 못했다”며 “최악의 19대 국회”라고 말했다.

홍영식 선임기자/은정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