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경제자유구역이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고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중점논의된 개선과제는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입주외국인 투자기업 전대 허용 ▲경자청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 ▲개발계획 미수립지 도시경관계획 수립 예외 인정 ▲창업초기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산단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완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 전량 수출업종에 대한 입주제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지역 지정절차 간소화 ▲경제자유구역내 자유무역지정 절차 간소화 및 관리주체 일원화 ▲경제자유구역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경제자유구역내 개발부담금 감면확대 건의 ▲경제자유구역내 국유지 무상귀속 건의 ▲FEZ 맞춤형 해외 IR 확대 등 모두 14가지다. 이와 함께 이들 개선과제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국제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간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각 경자청 개청일자 순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양=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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