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구조조정에 재정 역할 필요"…방식은 이견 여전

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0일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투자 확충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규모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부실과 잠재적 부실을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합의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논의가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기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薩퓽?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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