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 개성공단 기업 지원대책 발표…최대 1000억 규모 될 듯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22일 "지난 3월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했고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번주에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대책은 '정부합동대책반'을 운영해온 국무조정실에서 주 후반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동자산 피해 지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2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했고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 피해신고 금액을 검증토록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피해액의 70%, 10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피해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유동자산 피해 지원액은 전체 피해금액의 40% 수준인 10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이 아닌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직접 피해구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국내외 대체부지를 확보하는데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부에 醯８?6개사가 경기도 시화 지식산업센터 대체공장에 입주할 예정이며 9개사는 대전, 세종, 부산, 전주, 상주 등 지자체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9개사는 지난달 4~8일 베트남 투자 조사단에 참여했고, 9개사는 이달 22~25일 미얀마 투자조사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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