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구조조정 실탄 논란 속 "재정 적극적 역할해야"

조선 및 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동안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 보다는 한국은행의 직·간접출자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재정 역할을 강조한데 이어 KDI가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KDI는 25일 세종청사에서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KDI는 우선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하에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채권단이 개별 기업의 부실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해당 산업의 특성 및 채권구조를 고려해 채권단과 부실기업이 최적의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조정 비용과 관련해 책임주의에 기반해 채권은행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주주나 경영진, 근로자 모두에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업률 상승,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도 재정이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보건·복지·고용,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야 탄력적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위축을 완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사실상 통화당국인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

KDI는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미국 금리인상도 매우 완만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은 지난해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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