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협력사 체납세금·4대보험 징수 유예"

당정, 구조조정 대책 논의

일시적 선박건조금 부족
엄밀 심사 후 신규대출


[ 유승호 기자 ]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다음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원회 의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과 임금체불 해결 방안 등 전날 새누리당 지도부가 경남 거제시를 방문해 대우조선해양 노조로부터 전달받은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용부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에겐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되고 실직자에겐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해 준다.

당정은 또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 고용분담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사나 협력업체에는 엄밀한 심사를 거쳐 신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과 임금 체불 등과 관련해선 고용부가 협의기구 역할을 맡아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조선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계약에 대해선 기재부가 공정위에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거제시에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충분하고 신속한 자본 확충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기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조선업이 구조조정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잠재적 부실 규모를 정확히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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