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워크숍서 나온 '정규직 과보호 해소론'

2野 노동정책 비전 경쟁

김성식 "전환배치까지 노조의 결재 받아서야"
김종인 "일자리 창출위해 조세부담률 3%P 높여야"


[ 임현우 기자 ]
국민의당 노동정책 워크숍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의 ‘과보호’를 줄이자는 전향적 방안이 제시됐다. 야권에서 금기시한 ‘해고 규제 완화’ ‘대체근로 허용’ 등도 검토 대안으로 제시돼 향후 당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은 24일 국회에서 당선자 정책 워크숍을 열고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특강을 들었다. 김 팀장은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양극화가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탈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대기업의 독과점이 강화됐지만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대기업 노조의 지대(이익) 추구 행위가 결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극화를 풀 대안으로는 경제민주화, 중견기업 육성, 비정규직 보호 강화, 소득 재분배 등과 함께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보호 완화’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김 팀장은 “대기업 강성 노조가 사회적 고립까지 감수하며 과도하게 지대를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파업 때 대체근로자 투입 허용,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금을 주고 해고하는 독일식 ‘금전보상 해고제’ 도입, 근로자가 거부하면 불가능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지침’ 개정 등도 고려해볼 만한 방안으로 내놓았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일감이 줄었을 때 노동자 전환 배치조차 노조 결재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 항공사는 조종사를 해고하면 순번을 부여해 나중에 그 순서대로 복직시킨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노조가 양보한다면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은 현행대로 두되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그런 속에 임금은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격차를 줄이는 큰 틀의 모색을 하자는 주장이 많다”고 했다.

박주현 당선자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중기 비정규직 500만명에 노동정책의 최우선을 두자는 것이라면 적극 찬성”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오늘 언급된 대안이 당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당이 노동정책에서 ‘제3의 중도노선’을 걸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18%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1%로 높여 중앙정부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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